이용계약서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 버전 v1.0
캡클라우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AI 콘텐츠 생성 서비스 “PIXMAX”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 고객(이하 “고객사”라 한다)은, 양 당사자가 모두 상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AI 콘텐츠 생성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사가 입력한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을 기초로 영상·이미지·오디오·3D 모델 등 결과물을 생성·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위험의 분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역할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1. “서비스”란 회사가 AI 모델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입력물을 기초로 영상·이미지·오디오·3D 모델 등 결과물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브랜드명 “PIXMAX”)를 말한다.
2. “고객사”란 사업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입력물(Input)”이란 고객사가 결과물 생성을 위하여 서비스에 제공·업로드하는 텍스트 프롬프트, 이미지,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4. “생성물(Output)”이란 고객사의 입력물을 기초로 서비스가 자동 생성하여 고객사에 제공하는 영상·이미지·오디오·3D 모델 등 결과물을 말한다.
5. “개별약정”이란 본 계약의 특정 사항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사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한 주문서·계약서·부속합의서 등을 말한다.
6. “AI 모델”이란 회사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이용권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7. “플랫폼 운영사”란 PIXMAX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RAYWING PTE. LTD.(싱가포르) 및 그 계열회사를 말한다.
7의2. “AI 모델 제공자”란 플랫폼 운영사가 서비스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AI 모델의 개발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8. “맞춤 모델”이란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학습하여 생성되는 고객사 이용 목적의 모델·아바타·음성 등 자산을 말한다.
9. “학습 제공 자료”란 맞춤 모델의 생성을 위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자료를 말한다.
10. “크레딧”이란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감되는 서비스 이용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유상 크레딧: 고객사가 충전 금액을 지급하고 부여받은 크레딧
나. 보너스 크레딧: 충전 금액 구간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유상 크레딧에 부가하여 부여되는 크레딧
다. 무상 크레딧: 시범 이용, 프로모션 등으로 대가 없이 부여되는 크레딧
11. “운영정책”이란 서비스 이용 기준, 서비스 제공 제외 지역, 금지 콘텐츠 기준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여 고객사에 고지하는 세부 기준을 말한다.
12. “계정”이란 회사가 고객사에 발급하는 사업자 단위의 계정과 그 하위에 개설되는 서브계정을 말하며, “서브계정”이란 이용 담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정 하위에 개설되는 개별 계정을 말한다.
13. “주계정”이란 회사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발급받은 계정으로서, 모든 고객의 계정이 그 하위에 개설되는 계정을 말한다.
14. “마케팅·기술지원 수행사”란 회사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의 마케팅, 영업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써드아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효력 및 개별약정의 우선)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에 성립하며, 회사는 성립 후 지체 없이 고객사의 계정을 발급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과 개별약정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한다. 다만 이용요금 및 크레딧 차감 기준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운영정책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회사는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 변경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적용일 30일 이전에 고객사에 통지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고객사에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된 운영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전항의 변경이 제한의 신설·강화에 해당하여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객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제6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PIXMAX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본 계약과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한다. 이 경우 이용약관의 “이용자”는 고객사로, “입력 콘텐츠”는 입력물로, “모델 제공사”는 AI 모델 제공자로, “엔터프라이즈 계정”은 계정으로 본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정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플랫폼 운영사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인프라의 장애·정책 변경·이용 제한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AI 모델의 종류·버전, 기능, 사양 및 생성 한도 등을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사가 별도의 서비스수준협약(SLA)을 개별약정으로 정한 경우, 서비스 가용성 및 그 미달 시의 조치는 해당 SL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3자 플랫폼 기반 서비스)
①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및 AI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서비스의 기능·품질·제공 가능 여부는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 및 기술적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② 고객사 및 이용 담당자가 플랫폼 운영사의 계정·화면·API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의 약관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외국 법원·기관을 관할로 정하고 있을 수 있다.
③ 회사와 고객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하여는 플랫폼 운영사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본 계약이 고객사와 플랫폼 운영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 변경·서비스 중단·이용 제한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을 사전에 통지한다.
⑤ 플랫폼 운영사는 특정 국가·지역에서 접속하는 IP에 대하여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 대상 국가·지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며,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고객사 또는 이용 담당자가 해당 국가·지역에서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하며,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플랫폼은 성적·폭력적 표현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생성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객사는 이러한 서비스 특성을 인지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요금 및 크레딧의 선불 충전)
① 서비스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제공된다. 고객사는 회사가 제시하는 티어(Tier)별 충전 금액 중에서 충전할 금액을 선택하여 충전을 신청하며, 충전 금액, 티어의 구성 및 크레딧 차감 기준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② 플랫폼 운영사의 모델 비용, 시장 가격 변동 등을 사유로 플랫폼 운영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하는 경우, 회사는 그 인상분의 범위 내에서 고객사에게 적용되는 티어별 충전 금액 또는 크레딧 차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조정 사유 및 적용일자를 적용일 30일 이전에 고객사에 통지하며, 고객사가 조정된 단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제6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 없이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회사는 조정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고객사에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크레딧의 충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고객사가 충전 티어를 선택하면, 회사는 해당 티어의 단가 및 제4항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보이스(청구서)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고객사에 전달하며, 산정 근거가 되는 상세 내역을 함께 제공한다.
2. 고객사가 인보이스를 승인하면, 회사는 고객사의 승인일부터 3일 이내에 고객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고객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하는 법인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
4. 회사는 입금 확인 후 지체 없이 고객사 계정에 해당 크레딧을 충전한다.
④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 또는 충전 금액의 원화 환산은 충전 신청이 속한 달(당월) 1일자 하나은행이 최초 고시한 미국달러(USD)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해당 일자에 고시가 없는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최초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⑤ 고객사가 제3항 제3호의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충전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며, 회사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 발행할 수 있다. 크레딧은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충전되지 아니한다.
⑥ 크레딧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효하며,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잔여 크레딧은 갱신된 계약기간으로 이월된다. 크레딧은 계약기간 중 별도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⑦ 크레딧은 서비스 이용 목적 외의 현금성 자산이 아니며, 고객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크레딧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⑧ 크레딧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고객사의 사정에 의한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의 환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사 계정에 본 계약 위반, 미납 또는 미해결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고객사가 입금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불한다. 다만 미해결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금액에 한하여 환불을 보류할 수 있다. 환불에 따른 이체 수수료·제세공과금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2.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고객사의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완전히 불능하게 된 경우 고객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을 환불한다.
3. 고객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지급 이용요금 및 크레딧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고객사는 회사에 해당 계약기간 중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제18조에 따른 책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무상 크레딧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이용 시 유상 크레딧 및 보너스 크레딧보다 먼저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5. 제24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에서 고객사의 미지급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⑨ 고객사의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거나 부족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회사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생성이 거부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해당 생성에 관하여 크레딧이 차감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생성이 완료된 후 고객사가 그 결과물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미 차감된 크레딧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⑪ 본 계약에서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이란 충전 건별로 “충전 금액 × (해당 충전분의 미사용 크레딧 ÷ 해당 충전으로 부여된 유상 크레딧과 보너스 크레딧의 합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충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정산한다. 충전분 간에는 먼저 충전된 크레딧부터 차감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고객사의 의무와 입력물
제7조 (고객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1.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입력물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판매·유통하는 행위
2. 특정 저작물의 원문 또는 그 상당 부분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행위, 특정 작가·작품·캐릭터 등을 지정하거나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재현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입력(구체적 프롬프트의 반복 입력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기존의 만화·영상·게임 등 콘텐츠의 등장인물·배경·설정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각색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의 저작물을 레퍼런스로 제공·업로드하는 행위
3. 타인의 얼굴·음성·신원을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행위 또는 실존 인물을 사칭·오인하게 하는 행위(딥페이크 등)
4.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행위. 이 경우 생성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4의2. 음란·폭력·혐오·차별을 조장하는 등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행위
5. 허위사실·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을 기망·명예훼손·모욕하는 행위
6. 관련 법령, 회사의 운영정책 또는 플랫폼 운영사 및 개별 AI 모델 제공자의 약관·정책(이용정책·금지된 사용 정책을 포함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소스코드·AI 모델을 역설계·복제·추출하거나, 경쟁 모델 개발에 서비스 또는 생성물을 이용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용 한도, 필터링 등 침해 예방·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9. 생성물을 배포·게시할 국가·지역의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생성물을 해당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제작·배포·게시하는 행위
10.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정보를 프롬프트 또는 입력물로 제공하는 행위
11. 제3자의 상표·로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이 포함된 생성물을 정당한 권리 없이 산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12. 생성물 또는 입력물에 부기된 인공지능 생성 표시, 저작권 표시, 권리관리정보 그 밖의 식별을 위한 정보(메타데이터에 삽입된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권한 없이 가리거나 수정·삭제하는 행위
13. VPN, 프록시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접속 지역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② 고객사는 자신의 임직원·수급인 등 고객사의 지시·관리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 담당자”)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고객사는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서브계정을 발급하거나 이용 담당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사는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의 관리 소홀 또는 제3자 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의2 (우회 거래의 금지)
① 고객사는 본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또는 계열회사·제3자를 통하여 플랫폼 운영사와 서비스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크레딧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본 계약 체결 전부터 플랫폼 운영사와 직접 이용 관계가 있었음을 고객사가 입증한 경우로서 그 범위 내의 이용
3. 제24조 제5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등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가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고객사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입력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① 고객사는 자신이 서비스에 제공하는 입력물에 대하여 이를 이용·복제·가공·전송할 정당한 권리 또는 권리자의 적법한 동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고객사가 제공한 입력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생성물 산출, 품질 유지, 오류 대응, 법령 준수 및 위법 콘텐츠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입력물을 이용·처리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입력물의 AI 학습 관련 사항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학습 제공 자료 및 맞춤 모델)
① 고객사가 맞춤 모델 생성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사는 학습 제공 자료에 대하여 이를 학습·이용할 정당한 권리 또는 권리자의 적법한 동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학습 제공 자료에 실존 인물의 초상·음성이 포함되는 경우 고객사는 해당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 서면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증빙을 제출한다.
② 고객사는 특정 작가·특정 권리자의 저작물을 위주로 구성된 자료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학습 제공 자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는 플랫폼 운영사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맞춤 모델의 생성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회사는 학습 제공 자료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사에 권리 보유 또는 권리자 동의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 모델의 생성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맞춤 모델 및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생성물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④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서 맞춤 모델의 이용 권리는 고객사에 전속하며, 회사는 이를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의 시스템상 처리·보관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21조가 적용된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고객사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맞춤 모델 및 학습 제공 자료의 삭제(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삭제 요청의 지원을 포함한다)에 협조한다.
⑤ 회사는 맞춤 모델의 생성 요청 내역, 제출된 학습 제공 자료의 목록 및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며,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제3자 지식재산권의 화이트리스트 등록)
① 고객사가 제3자가 보유한 캐릭터·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제3자 IP")을 활용하여 생성물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사는 해당 제3자 IP에 대한 권리자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후,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IP 사용 위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위임서를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 여부 및 소요 기간은 플랫폼 운영사의 심사 결과에 따르고, 회사는 심사 결과(반려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화이트리스트의 등록 기간은 고객사가 제출한 위임서상의 승인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위임서상 승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고객사는 승인 기간 만료 전이라도 플랫폼 운영사가 정하는 말소 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신청을 플랫폼 운영사에 전달한다. 말소 여부 및 소요 기간은 플랫폼 운영사의 처리 결과에 따르고, 회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고객사는 권리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위임의 효력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전항에 따른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화이트리스트 등록이 말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이전에 생성된 생성물의 계속 이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고객사는 말소·종료 이후 해당 생성물의 이용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⑥ 화이트리스트 등록은 회사의 주계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주계정 하위의 모든 서브계정이 등록된 제3자 IP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사는 서브계정별로 IP 사용 권한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용한다.
⑦ 고객사는 전항의 기술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1항에 따른 위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3자 IP를 활용하여 생성물을 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며, 제18조가 적용된다.
제3장 생성물과 지식재산권
제11조 (생성물의 권리 귀속)
①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서, 고객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한 생성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된다. 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생성물을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이 자동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립·범위·대세적 효력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본 조는 회사와 고객사 사이의 상대적 권리 귀속을 정한 것일 뿐, 회사가 생성물의 저작물성 또는 지식재산권의 유효한 성립·등록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고객사가 생성물에 자신의 창작적 기여를 더하여 저작권 등록 등을 시도하는 경우, 창작적 기여의 소명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특약)
본 조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위험의 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고객사는 사업자로서 본 조의 내용과 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비보증) 회사는 생성물이 제3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는 생성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고객사가 생성물에 대하여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취득·등록·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AI 학습데이터) AI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생성물을 산출하므로,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고객사는 이러한 AI 생성 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③ (고객사 책임) 생성물을 선택·가공·복제·배포·전시·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생성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④ (사전 검증 의무) 고객사는 생성물을 대외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지 및 이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검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검증에는 기존 저작물·캐릭터와의 유사성, 실존 인물의 초상·음성 포함 여부, 상표·로고의 노출 여부, 관련 법령상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이 포함된다. 회사가 제공하는 안내·필터링 등은 위험 저감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회사의 보증이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⑤ (면책 프로그램의 부존재) 회사는 생성물에 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고객사를 방어하거나 그 비용·배상액을 부담하는 별도의 면책 프로그램(IP Indemnity)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등 법령상 의무)
① 회사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플랫폼이 생성물에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를 부가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고객사는 생성물을 대외적으로 배포·게시·이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고지 의무를 준수하여 해당 표시를 직접 부가하여야 한다.
② 생성물이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 등과 유사하여 실제와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생성물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가상의 정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④ 회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본 계약,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며, 이로써 같은 법에 따른 회사의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고객사는 회사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한다.
⑤ 제3항은 회사가 관련 법령상 직접 부담하는 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침해 예방 조치 및 생성 거부)
① 회사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롬프트 필터링, 키워드 대체·재해석, 생성의 거부·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고객사는 제1항의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침해 주장의 접수 및 조치)
① 제3자가 특정 생성물 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생성물의 생성 중단, 관련 기능·계정의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고객사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고객사는 자신의 이용이 적법함을 소명하여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③ 침해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침해가 명백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기록의 보존 및 활용)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분쟁 대응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고객사의 프롬프트 입력 내역, 생성 이력 등 이용기록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할 수 있다.
② 입력물·생성물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거나 법원·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정당한 방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기록의 제공에 상호 협조한다.
③ 제1항의 이용기록 및 제9조 제5항의 자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생성일 또는 제출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관련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보존한다.
제4장 보증과 책임
제17조 (고객사의 진술 및 보증)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집행 가능하다는 점
2. 입력물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3. 학습 제공 자료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권리·동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서비스 및 생성물을 관련 법령과 회사의 운영정책을 준수하여 이용한다는 점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
6. 본 계약의 이행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점
제18조 (면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수)
① 고객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입력물·학습 제공 자료 또는 생성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플랫폼 운영사 및 AI 모델 제공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고객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고객사의 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플랫폼 운영사가 주계정에 대하여 이용 제한·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 고객사는 회사(회사의 임직원, 이행보조자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입은 손해, 비용 및 지출을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및 화해금, 플랫폼 운영사의 제재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배상한 금액,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포함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사에 통지하며, 회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분쟁의 방어 및 화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고객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고객사는 회사의 정당한 방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한다.
제19조 (서비스에 대한 보증의 부인)
① 서비스 및 생성물은 “있는 그대로(as-is)” 및 “이용 가능한 상태(as-available)”로 제공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서비스 및 생성물의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정확성, 완전성, 비침해성, 무중단성 또는 오류가 없음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③ 생성물은 AI에 의하여 자동 생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를 그대로 신뢰함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용한다.
④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상 동일·유사한 입력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생성물이 산출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에게 유사한 생성물이 제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회사는 생성물의 유일성·배타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고객사의 귀책사유, 제3자(플랫폼 운영사·AI 모델 제공자·인프라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객사에게 발생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영업 기회의 상실 및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고객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의 원인이 된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 직전 12개월간 고객사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한다.
④ 전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하여는 본 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18조(면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수)에 따라 고객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면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는 본 조 제3항의 책임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데이터 및 정보보호
제21조 (데이터의 처리 및 AI 학습)
① (목적 제한) 회사는 고객사의 입력물, 학습 제공 자료 및 생성물(이하 “고객사 데이터”)을 서비스 제공, 품질 유지, 오류 대응, 법령 준수 및 남용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학습 이용 제한) 회사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객사 데이터를 회사 자체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③ (플랫폼 운영사 및 AI 모델 제공자의 처리) 회사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고객사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AI 모델 학습·최적화에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또한 회사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플랫폼 운영사가 개별 AI 모델 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에 사업자 계정을 통하여 전송되는 고객사 데이터를 해당 제공자가 자체 AI 모델의 학습·최적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④ (저장 및 처리 위치) 회사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고객사의 계정 정보, 업로드 자료 및 생성물이 싱가포르 소재 데이터센터에서 저장·처리된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AI 모델 호출을 위하여 입력 데이터는 고객사가 선택한 개별 AI 모델 제공자에게 전송된 후 생성물이 회신되는 구조이며, 개별 AI 모델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 소재지는 제공자마다 상이하여 회사는 이를 일괄하여 확인·고지할 수 없다. 고객사는 이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⑤ (국외이전에 관한 고객사의 의무) 고객사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협조한다.
⑥ (보호조치) 회사는 고객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⑦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객사가 입력물 또는 학습 제공 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고객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력물의 전송, 생성물의 생성·저장 및 이에 부수하는 처리
2. (목적 외 처리 금지) 회사는 제1호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3. (재위탁) 고객사는 회사가 플랫폼 운영사 및 AI 모델 제공자에게 제1호의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한다. 재수탁자와 이전 국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며, 재수탁자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통지한다. 그 밖의 재위탁은 고객사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4. (안전성 확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며, 재수탁자에 대하여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확인받은 범위에서 관리한다.
5. (관리·감독) 고객사는 회사에 처리 현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응한다.
6. (반환·파기)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9조 제4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른다.
7. (손해배상) 회사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배상한다.
⑧ (가입신청정보의 비제공) 고객사가 회사에 제출하는 상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계약 및 계정 개설에 관한 정보는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직접 수집·보관하며 플랫폼 운영사 또는 개별 AI 모델 제공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사의 계정은 회사의 주계정 하위에 고객사가 직접 설정한 식별 표기로 발급되므로, 해당 식별 표기는 플랫폼 운영사의 설비에 등록된다. 고객사는 식별 표기에 개인정보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업무 위탁) 회사는 서비스의 기술지원, 고객 문의 대응, 장애 신고 처리 및 계정 발급·관리 지원 업무를 마케팅·기술지원 수행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이에 수반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다. 회사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고객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술상·경영상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공지의 사실이거나 수령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2. 정당한 권한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 3.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공개하는 정보
③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④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제6장 계약 일반
제23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국가기관의 조치, 통신·전력 장애, 플랫폼 운영사 등 제3자 인프라·AI 모델 제공자의 중단 등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지급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③ 불가항력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을 고객사에 환불한다.
제24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개별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개별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②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고객사가 지급정지,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신청 등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사는 종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생성물, 입력물 및 관련 자료를 반출·백업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회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예정일을 명시하여 사전에 고객사에 통지(전자우편을 포함한다)하고 고객사의 요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한다. 통지 후 삭제된 데이터 및 위 기한 경과 후 발생한 데이터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6조 제8항 제2호 및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플랫폼 운영사의 서비스 중단, 정책 변경 또는 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종료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의 사정으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미사용 유상 크레딧 상당액을 환불하며, 그 밖에 고객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제7조의2(우회 거래의 금지), 제9조(학습 제공 자료 및 맞춤 모델) 제3항, 제11조(생성물의 권리 귀속), 제12조(지식재산권 특약), 제13조(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등) 제3항, 제16조(이용기록), 제18조(면책), 제19조(보증의 부인), 제20조(책임 제한), 제21조(데이터의 처리 및 AI 학습) 제2항 및 제3항(회사 또는 플랫폼 운영사가 보유하는 고객사 데이터에 관한 범위에 한한다), 제22조(비밀유지), 본조 제4항 및 제28조(준거법·관할)는 그 성질상 존속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고객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사는 사업의 양도·합병·분할 등에 수반하여 본 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제26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공지의 방법으로 하며, 상대방이 지정한 주소·전자우편으로 발송된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통지를 게을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완전합의·권리불포기·분리가능성)
① 본 계약(및 개별약정)은 그 대상 사항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표시에 우선한다. 다만 제3조 제6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해당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무효인 조항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협력한다.
제28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고객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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